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8	발의연월일 : 2020. 1. 13. 발 의 자 : 이용범ㆍ김국환ㆍ김준식 이용선ㆍ이병래ㆍ조성혜 김성수ㆍ김종득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ㅇ 제2조(정의) ㅇ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ㅇ 제3조(설치와 구성) ㅇ 제4조(기능)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설치와 구성) ①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담당국장,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년담당검사, 인천지방경찰청 청소년담당과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인천광역시의회의원, 교육자, 학부모, 관련단체장, 청소년지도자, 판사·변호사 및 청소년육성과 보호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가. 청소년 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나.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과 협조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와 지원

라.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

마. 청소년 육성과 보호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사.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아.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자.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삭제 2012-11-19>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해당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 하는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임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